단위노조 지부 분회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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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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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단위노조의 하부조직이 그 자체로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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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조 지부 분회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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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조 지부 분회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단위노조지부
단위노조 지부 분회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data)입니다.
레포트/경영경제
순서
목 차
Ⅰ. 지부ㆍ분회의 법적지위
(1) 지부ㆍ분회의 지위
(2) 지부ㆍ분회의 협약체결능력
(3) 지부의 활동
Ⅱ. 단체교섭당사자성
(1) 서
(2) 학설과 판례
1) 학설
2) 판례
(3) 소결
Ⅲ. 상호관계
Ⅳ. 日本(일본)의 입장
①지부·분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그 지부·분회 구성원들의 고유한 사항에 관해서 단체 교섭할 수 있다아 그러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부·분회는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할양 받는 경우에만 단체교섭당사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②단위노조의 지부·분회 등 그 자체로 독립한 노동조합이 아니지만 단위노조의 규약이나 관행상 당해 조직에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을 수권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경우에는 지부·분회도 해당사항에 한하여 교섭당사자가 된다는 입장이다.
③단위노조의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에 특유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지부나 분회는 상부조직인 노동조합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