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13 01:28본문
Download : 구성요건적 착오.hwp
예컨대 행위자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든지 살인죄에 있어서 물에 빠진 직계비속을 구해 주어야 할 `보증인적 지위`를 알고 있어야 배임죄나 살인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행위자가 자신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것을 모르면서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배임죄에 있어서 행위주체의 착오에 해당되게 된다된다.
Download : 구성요건적 착오.hwp( 84 )
순서
구성요건적 착오의 定義(정의)를 시작으로 대상과 종류, 효과(效果) 등에 대해 說明(설명) 한 글입니다. 고의범에서 고의가 인식해야 할 대상이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라면,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도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에 한정된다된다. 그런데 행위자가 가하는 침해나 위험의 구체적 대상인 행위객체가 구성요건상으로 동종이냐 이종이냐에 따라 구성요건적 가치가 전혀 다르며, 또한 동일한 종류의 가치를 갖는 행위객체일 지라도 누구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요건적 평가가 달라진다.
2. 행위객체
구성요건적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무엇보다 행위객체를 인식해야 한다. 객체의 착오는 그 성질에 따라 구체…(drop)
,법학행정,레포트
다. 따라서 객체의 착오는 행위객체의 존부나 귀속주체 또는 객체의 성질, 특히 객체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오인을 말한다.
1. 행위주체
일반적으로 행위주체는 자기 자신이 현재 범하고 있는 범죄의 행위주체라는 자각이 불필요하다.구성요건적착오 , 구성요건적 착오법학행정레포트 ,
구성요건적 착오
레포트/법학행정
Ⅰ.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되는 범위
2. 객관적 구성요건의 오인
3. 인식한 사실과 객관적 실재의 근본적인 불일치
4.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에 대한 인식 수준과 착오의 회피가능성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과 그 종류
1. 행위주체
2. 행위객체
3. 피해자의 양해 등
4. 행위태양과 행위수단
5. 행위시간 또는 행위장소
6. 행위의 특수사정
7. 행위결과
8. 인과관계
Ⅴ. 구성요건적 착오의 결과
1. 착오의 기본적 결과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처리에 관한 학설
1) 법정적 부합설
2) 구체적 부합설
3. 구성요건적 착오의 개별적 결과
1) 형법 제13조에 의한 처리
a. 객체의 착오
aa. 동가치
bb. 이가치
b. 타격의 착오
2) 형법 제15조 1항에 의한 처리
a. 가중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
b.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과 그 종류
행위자는 특정한 범죄구성요건을 오인해야 한다.
구성요건적착오
설명
구성요건적 착오의 정의를 시작으로 대상과 종류,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행위자는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모든 객관적 요소를 인식해야 한다. 행위객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고의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객체의 착오에 해당된다된다. 왜냐하면 일반인 누구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범의 경우에는 행위자 자신이 특정한 행위대상을 특정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이미 그는 그 범죄의 행위주체가 된 셈이 되기 때문일것이다 이에 반해 신분범이나 부진政府(정부)작위범에서는 일정한 신분자나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만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자는 자기 자신이 행위의 주체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