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 있어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1 09:23
본문
Download : 친고죄에 있어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hwp
친고죄 수사를 개시하기 위한 일반적 조건을 살펴보고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과 판례를 검토한 리포트입니다. 그 근거로는 친고죄에 있어 고소는 본질적으로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지 수사의 개시조건은 아니라고 봄으로써 공소제기의 준비절차인 수사는 허용되어도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 고소 전이라도 친고죄에 대한 수사의 necessity 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 피해자의 의사존중이라는 친고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따
그러나 이 견해도 수사의 방법의 인정범위에 따라 고소의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모두 허용된다는 견해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174면: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하여 친고죄로 한 범죄에 있어서는 강제수사를 신중히 할…(생략(省略))
Download : 친고죄에 있어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hwp( 13 )
친고죄 수사를 개시하기 위한 일반적 조건을 살펴보고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과 판례를 검토한 리포트입니다. 친고죄 , 친고죄에 있어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법학행정레포트 , 친고죄에 있어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친고죄에 있어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우리 나라의 다수설이며,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2.24. 선고 94도252 판결. 의 태도이다.
친고죄
설명
친고죄에,있어,고소,전,수사의,허용여부,법학행정,레포트
(3) 제한적 허용설
친고죄에 있어 고소기간이 경과하거나 고소의 취소 및 합의서 제출로 불처벌의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어 더 이상 고소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경우에는 수사는 금지되거나 제한되지만 현재 고소가 없어도 앞으로 고소의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임의수사는 물론 강제수사까지도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