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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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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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행정이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찰행정은 교란행위등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되므로 소극목적성을 띱니다.) 따라서 국방행정등의 국가목적적 행정이 아닌 사회목적성을 띱니다. 다만,의원경찰과 법정경찰은 그 영조물이용관계 내부의 사람들에게만 발동되고, 특별권력인 국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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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행정법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이에 반해 급부행정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 목적을 가진 점에서 구별됩니다. 공공의 안녕ㆍ질서는 평상시에는 위태롭지 않으며 단지 이의 교란행위가 있을 때에만 안녕질서의 침해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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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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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1.경찰의 개념(槪念)
(1)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행정작용
(2)실질적 의미의 경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
①목적: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가.사회목적성: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cf)국가목적적 작용-국가자신의 재력취득등을 목적
나.소극목적성:소극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cf)복리행정-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 목적
②수단:권력으로 국민에게 명령ㆍ강제
경찰하명,경찰허가,경찰강제 등
③내용: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제한
④권력적 기초:일반통치권에 기초를 둠
cf)의원경찰ㆍ법정경찰-특별권력에 기초를 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경찰행정의(定義)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입니다. , [행정] 경찰행정법법학행정레포트 , [행정] 경찰행정법
다.) 또한 안녕과 질서는 일반공중의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면에서는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침해행정이며, 일반통치권의 발동으로 시 민 에게 직접 작용하며, 특별권력관계내부질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찰행정의(定義) 수단은 권력적 수단을 주로 사용하게 되므로 하명,허가,즉시강제등의 명령적 행위를 주로 하고, 특허ㆍ인가등의 형성적 행위는 수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