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비교한 북한 형법의 가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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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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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비교한 북한 형법의 가혹성
레포트/법학행정
국가보안법과비교한북한형법의가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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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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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II. 북한 형법의 변천과 법제상 기초
III. 북한 형법의 이념상 기초
1) 계급투쟁론
2) 혁명투쟁의 계승
3) 주체사상
4) 사회주의법무理論
IV. 북한 형법의 성격과 특징
V. 북한 형법에 대한 평가와 이유
1) 평가
2) 이유
VI. 국가보안법과 북한 형법의 법지위상 구별
VII. 국가보안법에서 북한 형법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항들
VIII. 국가보안법과 북한 형법상의 반국가범죄 조항 비교
IX. 결
V. 북한 형법에 대한 평가와 이유
1) 평가
북한 형법은 체제유지와 그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뿐 주민의 기본권보장과는
전혀 무관한 입법이며, 인권침해의 소지를 너무도 크게 갖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적이
다.
구성요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불명확하게 되어있고,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개인소유
의 재산권보다 국가나 협동단체의 재산을 더 우위에 두고 있으며 또 특별형사법적 규정
들을 기본형법전에 포괄하고 있다
형법 理論적으로도 북한 형법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point적 지도원리이자 법원
칙인 법치주의를 무시한 비민주적인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이유
북한 형법은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 고 있다
즉, 북한 형법은 제 9 조에서 ‘범죄는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
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 라고 규정하여, 범죄를 매우 추상적으로 definition 하
고 있다
이어 제10조 1문에서는 ‘범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동일한 행위를 규정한 조
항이 없을 때에는 그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To be continued )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