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융제도의 특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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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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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제도의 상황
가. 금융제도의 변천과정
북한에서는 1946년 8월 10일 산업 및 은행 국유화 법률에 의해 소련민정(사실상 군정)이 통제해 오던 은행들이 公式 적으로 국유화되어 동년 10월 조선은행(한국은행의 전신), 조선식산은행(산업은행의 전신), 조흥은행, 저축은행 등의 북한지역내 58개 지점을 토대로 조선중앙은행이 창설되고 1946년말부터 1947년 초에 걸쳐 신용개혁이 단행됨으로써 사회주의적 은행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저금소는 중앙은행 지점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축동원을 위해 중앙은행의 저금관리국이 이를 관할, 지도하도록 하였으나 1952년 2월에 저금소 체계가 농민은행에 통합되었다가 전후복구에 따라 도시저금업무는 중앙은행에 이관되었다.
조선중앙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으로는 특수은행으로서 농민은행(1946.4), 저금소(1947), 건설자금은행(1950.1)이 설립되었다.
신용개혁은 1946년 11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물품거래 및 현금절용에 대한 결정서’에 의거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첫째 기업간 상업신용 및 화폐대부의 금지, 둘째 기관⋅기업소의 모든 현금수입에 대한 의무적 은행예치, 셋째 기관⋅기업소간 결제는 은행을 통한 무현금결제를 의무화, 넷째 기관⋅기업소에 대해 현금보유한도(15,000원) 설정과 소액결제(2,000원미만)에 대한 현금결제 허용이다.
북한의 신용개혁은 단일은행제도(monobank system)와 경제에 대한 화폐적 통제를 확립시킨 소련의 신용개혁(1930～1932)을 모방한 것으로 2차대전후 동구 및 다른 아시아 사회주의국가에서 실시된 신용개혁과 유사하다. 건설자금은행은 당초 중앙은행이 담당하던 국가기관⋅기업소들에 대한 ‘기본건설자금 및 보수자금’의 공급과 대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1950년 1월 설…(drop)
북한 금융제도의 특징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농민은행은 일제시대의 ‘금융조합’ 재산과 조직을 토대로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협동적 신용기관으로서 농업자금 및 농민생활자금의 대부를 전문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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