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 이후를 대비하는 경제분야 국정관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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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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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것이 제도變化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기득이익이나 기대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특별한 예외조치 또는 구제조치의 형태를 취하게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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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체제 이후를 대비하는 경제분야 국정관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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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I. 서 론
II. 제도개혁의 의의와 한계
1. 제도의 기능과 유형
2. government 주도 제도개혁의 결점과 한계
3. 재량적 government 개입과 개혁의 신뢰성 문제
4. 재량적 government 개입의 Cause
5. 재량적 개입의 폐해
III. 앞으로의 개혁Task 와 정책방향
1. 시장규율의 확립
2. 개발연대식 정책발상과 시장개입 행태의 불식
3.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병행발전(?)
Reference List
제도變化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에 適應하는 데 따르는 고통과 부담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각 계층과 집단에 적절하게 분담시킴으로써 제도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과도기의 문제(transitional problems)가 본래의 제도개혁의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에서 다루어진다면 이는 불가피하게 government 개입의 재량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