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규제]부당광고의definition 와범위및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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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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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 과장광고
먼저 허위 · 과장광고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에 의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킴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定義(정의)할 수 있다
대체로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를 허위광고라고 하고, 광고상의 주장이 특정 사실 또는 근거에 기초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을 부풀려서 광고하는 경우를 과장광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두 가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광고내용이 사실에 위배되는지의 진실성 여부가 허위 · 과장광고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진실성이란 반드시 광고 전체에만 해당되는 것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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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규제] 부당광고의 定義(정의)와 범위 및 규제
목차
부당광고와 광고의 규제
Ⅰ. 부당광고의 定義(정의)와 범위
1. 허위, 과정광고
2. 기만광고
3. 부당비교광고
4. 비방광고
Ⅱ. 부당광고의 규제
1.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의 고시: 중요정보공개제
2. 표시, 광고내용의 실증: 광고실증제
3. 임시중지명령제
부당광고와 광고의 규제
1) 부당광고의 定義(정의)와 범위
광고는 현대 산업사회의 산물로 분화된 생산과 소비 사이의 매개체로서, 그 양자의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발달되어 왔고 앞으로도 현대사회와 광고는 결코 구분지어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광고의 이러한 설득적 기능은 소비자의 주의를 끌어 상품의 인식을 높이려고 보다 강조된 허위 · 과장 · 기만적인 광고를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기만적인 광고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게 된다
진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선택하도록 소비자를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자사 상품에 대한 성능, 품질, 가격, 거래조건 등을 과장하거나 조작한 허위 · 과장광고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 사회적인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1999년에 제정된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즉 허위 · 과장광고, 기만광고, 부당비교 광고, 비방광고이다.
이러한 광고는 대부분 소비자에게 정보전달자로서의 역할보다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시키는 설득적 역할에 치중함으로써 실질적인 구매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