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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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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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비판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 기관 사이에서 갈등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법률상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입법화해야 한다.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효율적인 견제관계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양 기관에 균등한 권한배분이 확보되어야 하고, 양 기관간에 권한의 한계가 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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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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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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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직접참정제도의 도입
3) 운영의 문제와 그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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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政府(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 즉 지도감독을 최소화해야 한다. , [사회과학]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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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통제관계
(1)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 예산심의 및 의결권
- 회의 출석과 답변요구권
- 조례제정권 및 의결권
- 자치단체장이 확정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의 조례공포권
(2) 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통제권
- 재의요구권
- 선결처분권
- 재의결된 안건에 대한 제소권
- 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
- 의회소집 요구권
- 조례 및 의안 제출권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양태
(1)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는 사항
- 각종 자료(data)의 과다 요구 및 비formula 요청
- 의사진행시 의제외 질문이나 중복질문
- 질문시 집행부직원에 대한 질타식 언행
- 예산심의시 지역이기주의 표출
- 지방의원의 권위주의
- 의결권의 지연행사와 과다행사
(2)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는 사항
- 의회가 요청한 자료(data)의 부실제출과 지연
- 의원에 대한 경시 또는 예우소홀
- 민원에 대한 무사안일, 복지부동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바람직한 관계정립대안
① 제도적인 문제와 改善(개선) 대안
- 중앙政府(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 강화한다.
